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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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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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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세종
1
강남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신현호
1
정진호
1
이권호
1
홍지욱
1
김기정
1
진행섭
1
안병민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17 선고 2020구합41 판결
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21년
2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
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종합소득세
건축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통계법
3. 인천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19구합51721 판결
주거용 건물은 신축,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21.01.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
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민체육진흥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처벌법
2018년
5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
손해배상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6. 수원지방법원 2018.05.0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
사업소득의 귀속시기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6년
7. 인천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
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·결정하더라도 적법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63647 판결
법인세 과세표준 결정,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,배당,기타 사외유출,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9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나31713 판결
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5년
10. 광주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
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자산재평가법
조세특례제한법
11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4구합2714 판결
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1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도865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조세범처벌법위반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 처벌법
2012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7557 판결
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4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
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[일부패소]
법인세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15. 부산지방법원 2011.10.28 선고 2011구합496 판결
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9년
1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7가합2921 판결
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손해배상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7. 부산고등법원 2009.06.05 선고 2008누4756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여부[국승]
국세_종소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8. 광주고등법원 2009.04.16 선고 2008누1701 판결
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의 정당여부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19. 부산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8누3487 판결
2003,2004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9두379 판결
어음할인으로 인한 할인이득금 산정의 적법여부 및 할인이득금은 대금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2008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3 선고 2008누17587 판결
어음할인으로 인한 할인이득금 산정의 적법여부 및 할인이득금은 대금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2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157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7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3. 부산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7구합2105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1 선고 2005구합32866 판결
형사사건에서 추정진술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25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5 선고 2007누15690 판결
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6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4052 판결
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27. 대법원 2008.02.14 선고 2007두24807 판결
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.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28. 부산고등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누863 판결
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.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
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30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2 선고 2006구합13909 판결
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1. 부산지방법원 2007.02.01 선고 2006구합2702 판결
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.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32. 대전고등법원 2006.12.14 선고 2006누185 판결
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33. 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두6437 판결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기본법
소득세법 시행령
34. 제주지방법원 2006.09.14 선고 2006구합167 판결
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5. 서울고등법원 2006.03.21 선고 2005누1710 판결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기본법
소득세법 시행령
36. 서울행법 2006. 3. 14.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33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4년
37. 서울행정법원 2004.12.15 선고 2003구합21923 판결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기본법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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