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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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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세종
1
강남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
  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1.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
  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8년
2016년
7. 인천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
  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·결정하더라도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63647 판결
  법인세 과세표준 결정,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,배당,기타 사외유출,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10. 광주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
  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4구합2714 판결
  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7557 판결
  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4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
  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15. 부산지방법원 2011.10.28 선고 2011구합496 판결
  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. 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9두379 판결
  어음할인으로 인한 할인이득금 산정의 적법여부 및 할인이득금은 대금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3 선고 2008누17587 판결
  어음할인으로 인한 할인이득금 산정의 적법여부 및 할인이득금은 대금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23. 부산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7구합2105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1 선고 2005구합32866 판결
  형사사건에서 추정진술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7. 대법원 2008.02.14 선고 2007두24807 판결
  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8. 부산고등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누863 판결
  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부산지방법원 2007.02.01 선고 2006구합2702 판결
  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33. 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두6437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2006.03.21 선고 2005누1710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4년
37. 서울행정법원 2004.12.15 선고 2003구합21923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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